트럼프 형님은 왜 파나마 운하를 장바구니에 넣었을까?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1/21/F4327VGU4BH4PPQDZHSXHDSAZI/

트럼프, 취임식서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욕심 드러내... “對중국 관세는 틱톡에 달려”

 

트럼프 취임식 이후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파나마 운하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뭐더라.. 

 

1.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는 중앙아메리카 파나마 지협에 위치한 인공 수로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한다. 

길이는 약 82KM 로 1914년 8/15에 개통되고 2016년에 확장 공사를 완료한 이 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물류 및 교통 요충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출처 : 구글 지도

 

파나마 운하는 완공한 이후 약 85년간 미국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한다.

운하가 파나마 영토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운하와 주변 지역을 지배하면서 파나마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는 파나마 국민들에게 식민주의적 억압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1960~70년대에 파나마에서 반미 시위와 주권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1977년 파나마의 지도자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ter)는 파나마 운하를 골자로 한 토리호스 카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토리호스 카터 조약은 크게 두가지로 

• 첫번째 : 1999년까지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완전히 반환한다는 내용
• 두번째 : 파나마 운하를 영구적으로 중립 상태로 유지하며, 모든 국가가 운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이 조약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냉전 시대의 왹교적 유화 정책을 중시한 카터 행정부가 이를 강력히 추진했고,

이로써 미국은 제국주의적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파나마는 반환 이후 운하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했고, 파나마 운하 관리청 (ACP) 이 설립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파나마 운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 되어 연간 약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몇가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1.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과 파나마 운하와의 관계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2. 경제적 이익과 수수료 문제

트럼프는 파나마가 부과하는 운하 통과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아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3. 미국 우선주의와 확장주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는 영원히 파나마 국민의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파나마 국민들은 과거 미국의 파나마 침공을 떠올리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발언이 미국의 확장주의적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