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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경제 정책 마가노믹스 - Maganomics [Make America Great Again+Economics]KN 2025. 2. 4. 19:28반응형
’마가노믹스(Maganomic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와 ‘Economics’를 결합한 단어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 경제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이다.
Maganomics (마가노믹스) 주요 특징
1. 관세 정책
-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25% 관세 부과 추진
- 멕시코, 캐나다 등 우방국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
- WTO 체제에 대한 도전적 입장
2.산업 정책
- 국내 제조업 부활 강조
- 공급망 자국화 추진
- 핵심 산업의 국내 회귀 장려
3.무역 적자 해소
- 무역 적자 축소를 통한 GDP 성장 도모
- 해외로의 자산 이전 억제
- 국내 투자 및 생산 증대 추구
예를 들어, 영국은 양모 생산이 특화되어 있고, 포르투갈은 와인 생산이 특화되어 있을 떄 두 나라가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교역하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을 거부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
마가노믹스가 기존 방식을 거부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와 같다.
1. 현실과의 괴리
현대 무역은 단순한 물물 교환이 아니다.
기술탈취, 환율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존재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산업이 존재한다.
2. 중국 문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다.
3. 일자리 문제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자국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4. 국가안보 관점
핵심 산업의 해외 의존도 증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인식, 이에 따라 마가노믹스는 관세 부과와 산업 정책을 통해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마가노믹스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보다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마가노믹스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 관세 정책에 대한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마가노믹스의 관세 정책 실행
-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 캐나다 에너지 수입품에는 미국 가스 영향을 고려해 낮은 관세 적용
- 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 중산층 가구당 연간 $1,700의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하위 50% 소득계층의 세후소득 3.5% 감소 예상
-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 미국내 제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 (경쟁 감소로 인한 가격 인상)
- 잠재적 위험
-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가능성
-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 글로벌 공급망 교란
- 소비자 부담 증가
이러한 정책은 마가노믹스가 추구하는 '경제적 국가주의'의 실제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자유무역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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