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는 또 뭐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9243

보편관세 도입 땐 자동차 ‘휘청’…미 SOS에 조선업은 ‘방긋’

 

보편관세는 특정 국가나 제품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편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무역 적자 개선, 정부 재정 수입 증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데,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마찰 심화, 소비자 부담 증가, 경제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신속히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이러한 보편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대미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미 수출은 보편관세 부과로 인해 약 9.3%에서 최대 13.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관세 vs 보복관세 vs 보편관세

항목	일반 관세	보복관세	보편관세
대상	특정 품목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	모든 수입품
목적	세수 확보, 산업 보호	무역 분쟁 대응	무역 적자 해소, 산업 보호
부과 방식	개별 품목별 적용	상대국의 특정 품목에 한정	전 품목 동일 적용
예시	한국의 자동차 관세	미.중 무역전쟁 관세	트럼프의 10% 관세정책

 

 

보편관세의 도입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정치,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목표
  • 무역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보호, 세수 확보

 

• 정치적 차별화 
  • 바이든 행벙부와의 정책 차별화, 보호 무역 강화

 

장기적으로는 미국 소비자 부담 증가, 글로벌 무역질서 악화, 보복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트럼프가 이를 얼마나 고려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 성과와 정치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